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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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여는 1 안다 1 세종 1 충정 1 사람 1 우성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기덕 1 박은정 1 김원정 1 김종무 1 김영두 1 최병문 1 기영석 1 박성민 1 한석종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두30270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][공2022상,108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0년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8다219123 판결
  [퇴직금청구][미간행]
   퇴직금청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

5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다231536 판결
  [임금]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19상,276]
   임금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

7. 대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5두36157 판결
  [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][공2018하,2117]
 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